[인천시민청원#19] 검단신도시 활성화 대책 방안 요구 청원

인천시는 지난27일, 열아홉 번째로 성립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상을 통해 검단신도시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검단신도시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남춘인천시장[사진=인천시]

이번 청원은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5월 영상 답변에 이어 추가 제기한 것으로 ▲ 2기 3기 신도시 간 상생방안 ▲ 검단신도시 주변 공급과잉 해소 ▲ 광역급행철도 김포-검단-계양-대장 연계 ▲ 앵커시설 및 관공서 유치 등 검단신도시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청원 답변에 앞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검단신도시 주변의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표명에 대해 검단신도시와 서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3기 신도시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을 검단신도시의 택지공급일정에 따라 조정하는 등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연구 용역 등을 통해 3기 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단신도시 내 앵커시설 및 스마트위드업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고 “스마트위드업 부지에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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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내 인천지방국세청 신축·이전 및 인천시 행정복합타운, 100주년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 등 인천 서부권역의 행정·사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시책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박 시장은 영상을 통해 “검단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어있어 현실적으로 대학교 유치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인천1호선 101역사와 인천2호선 완정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2021년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운행사업과 검단-경명로의 인천공항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인천시는 GTX-D노선과 관련해 특정지역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였고, “GTX-B노선이 그랬듯이 새로운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객관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며, GTX-D노선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하되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답변 원고(전문)
‘검단신도시 활성화 대책 방안 요구’ 청원 답변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계획하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저희 인천시 공직자들은
시민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검단신도시 활성화 대책 방안’과 관련한 온라인 청원에 공감해주신
3천여분의 시민 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과 맞물려 검단신도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주민들께서 참 많이 불안해 하셨는데요.

저도 시장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고,
그래서 지역 주민 대표들을 두루 모시고 의견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또, 관련 부서와 도시공사 등에 검단 신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인천시가 추진하는 교통과 정주 여건 증진 계획과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난 9월에는 주택 미분양 물량이 모두 해소되었고,
11월 공급한 공동주택용지는 23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검단신도시 사업이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성과와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검단 시민들의 걱정을 잘 살피면서
검단신도시가 그 어떤 신도시에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의 차이를 설명 드리고,
이어서 검단신도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인근에서 추진 중인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인천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수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단신도시 택지공급일정에 보조를 맞춤으로써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한편 3기 신도시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주로 주택용지를 조성하는 검단신도시와 달리,
산업시설용지 공급이 주가 되는 산주복합도시이고
검단신도시와는 공급시기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인천 계양테크노벨리나 서운산단 종사자의 주거 수요가
오히려 검단신도시 같은 인근 주거지역으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검단신도시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여
인근지역의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의 구역별 특화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랜드마크 빌딩을 구현한 ‘넥스트 콤플렉스’,
상업특화거리인 ‘커낼 콤플렉스’ 등은
검단의 새로운 생활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위드 업’ 부지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 지식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테마로 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미래 산업을 유치할 것이고 이를 위한 별도의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용역을 바탕으로
‘검단 미세먼지 특화 구역’을 설정했고,
2020년 상반기 내에는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화된 조경설계를 통해
도로와 인접한 공원 녹지 등에 미세먼지 저감 숲이나 바람 숲길을 조성해서 검단과 서구를 지속가능한 환경 선도 생태 도시로 구현해 갈 것입니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의 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사법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다방면으로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부권역에서 급증하는 행정·사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서구 루원시티에 인천지방국세청을 신축·이전하는 사업과
인천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에도 행정·사법 기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검단 경찰서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내년에는 소방서 부지에 새로운 행정시설 유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0주년 기념 도서관을 검단신도시 내 가용 용지를 다각도로 검토·확보해서 최대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동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신설을 위한 개정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위원들께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절차를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군 예비 전력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천에서 군부대 통합 재배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인천시는 국방부와 함께,
인천 내 9개 군부대를 3개로 통합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단 불로동에 위치한 김포 예비군훈련장에 대해서도
통합 이전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서구청과 협의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검단2지구 지정 당시에
중앙대가 검단 캠퍼스 유치 의사를 타진해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규정상,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 공급 등이 어려워
결국 2013년에 유치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검단신도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검단지역 대학교 유치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검단신도시 내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인천2호선 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고, 인천1호선 검단연장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광역교통 2030구상’에는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연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1호선 101역사와 인천2호선 완정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발굴해 지난 10월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건의한 노선이 2021년 수립될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운행 사업도
국토부와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입주민의 내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는 지난 10월에
2023년 개설을 목표로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외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검단~경명로 간 도로 역시
지난 10월 관계 부처·부서 간 협의가 완료되어
2023년에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사업은,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에 정부·사업자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이른바 GTX-D 노선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을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노선이 인천 서부권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GTX 노선이 그랬고, 당장 GTX-B노선결정이 그랬듯이
광역급행철도 GTX노선은 객관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역과 여러분의 요구는 이해가 되지만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공정하게 수립한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이해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공익과 시민행복, 인천의 미래만을 나침반 삼아
모든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불편을 겪으셨던
검단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검단신도시의 성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