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 위성정당' 창당 방침...복잡해진 '4+1' 셈법

신승훈 기자 2019-12-26 16:02

민주당 "비례민주당 고려하지 않고 있다"

4+1 연합체 "비례한국당 창당...탈법과 꼼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출범할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을 비롯해 군소정당의 셈법은 복잡해진 모양새다.

2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해괴한 연합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선고서를 들고 선거법 날치기를 하려 한다”며 “선거법 개악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급행열차 티켓”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급진적인 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진입해 입법부를 장악하고자 시도해 왔다”며 “이를 위해선 적어도 원내교섭단체 20석 이상이 필요한데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는 이 숫자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들은 비레대표제를 악용해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꼼수이고 위헌적인 개악이다. 여러분께서 투표하신 비례대표 투표가 최대 80%까지 사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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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국당이 결사 항전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막고자 했지만, 결국 ‘4+1 협의체’가 합의를 통해 수정안을 낸 만큼 본회의 표결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현실적 대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 설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한국당이 최근 주요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약 30%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109석을 획득한다. 그러나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지역구 96석에 비레한국당 29석을 더해 총 125석이 된다.

이에 4+1 협의체는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으로 비례한국당 출연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매우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발 위성정당인 ‘비례민주당’ 창당 관련해선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미공천시 지역구 등록불가’ 내용을 수정안에 담는 방안에 대해선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24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에 “해괴망측한 망상을 현실화하겠다는 한국당의 무모한 도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명령, 시대의 소명인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말소시키고 농락하는 반민주주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물리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며 “스스로 만든 선진화법 절차에 따른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막으면서 또 한편으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며 탈법과 꼼수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들이(한국당) 주장하는 비례 위성정당은 민심을 그래도 반영하겠다는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국민을 나눠서 대표해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당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냉험한 평가 대신, 제도적 꼼수로 거대 양당체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