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이견 '파행'

2019-1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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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 현 울산시장 증인 출석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원회에서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인 끝에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최종 채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총 16명이다. 우선 추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와 장녀, 형부 등 가족과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를 책임진 손 모 전 비서관 등 추 후보자의 측근들이다. 또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인 당시 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교수 2명 등 3명도 추가 요구했다. 아울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방해 공작 의혹 관련자로 지목한 7명의 증인 채택도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송병기 전 부시장, 백원우 전 비서관 등 3인방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요구에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는 현재까지 오는 30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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