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식 칼럼] 정세균 후보에게 주어진 소명은?

[사진=임병식 객원 논설위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엿새째다. 정 후보자는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후보다. 이를 두고 여러 뒷이야기가 나온다. 다양한 시각은 우리사회가 건강하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찌든 서열의식과 맹목적인 비난이다. 일부 보수신문은 여전히 야멸차고, 야당은 품위를 잃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현직 의장은 행정부 시녀, 전직 의장은 시다바리”라고 했다. ‘시다바리’는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다. 조직폭력배들 사회에서나 쓰는 말이다. 품위를 잃은 언설이다.

말은 품격을 갖출 때 권위를 확보한다. 그래야 상대를 설득시키고 공감을 얻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쏟아내는 독설은 그 길에서 벗어났다. 턱없는 증오와 과장된 우려다. 더구나 한국당이 국회와 국회의장 품위를 논하는 것은 난센스다. 걸핏하면 의장에게 삿대질하고 사퇴를 외친 그들이다. 또 툭하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섰다. 국민들은 언제부터 국회 품격을 따지고 국회의장을 예우했느냐고 힐난한다. 국회와 국회의장 품위를 생각했다면 먼저 품격을 갖추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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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면 행정부 견제를 못한다는 건 기우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종속되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다.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나쁜 선례”라는 비판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부분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면서 장관과 국무총리를 맡는다. 그런데 현직 의원은 괜찮고 전직 의장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직 국회의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무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지독한 서열의식은 권위주의와 군사문화의 잔재다. 계급과 순서를 정해놓고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장치다. 성리학적 사고가 지배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유독 강하다. 하지만 서열 파괴는 일상화된 지 오래다. 서열은 편의상 역할 분담일 뿐이다. 지고지순한 진리가 아니다. 다변화 시대, 서열은 역할 분담에 머물러야 옳다. 그러니 역할 변화에 따라 서열이 바뀌는 것도 자연스럽다.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맡는다면 오히려 경륜이 빛날 수 있다. 역할 변화라는 인식이 전제된다면 헌신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 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역할이 다르다. 특히 검사와 판사는 긴장 관계에 있다. 검사는 공소 유지에 치열하고 판사는 오류와 과잉을 걸러낸다. 그런데 두 영역은 무너진 지 오래다. 검사 출신 판사는 흔하고 판사 출신 검사도 있다. 삼권분립에서 또 다른 축인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장 지명과 추천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독립적이다. 정권 실세라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사법부다. 핵심은 역할에 있다.

정 후보자는 온화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데 능하다. 각박한 정국에서 소중한 덕목이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야당과의 관계 회복, 나아가 국민통합이 기대된다. 서민적인 삶 또한 주목된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세 곳을 전전한 사연이 그렇다. 고교 동창들은 그를 ‘빵돌이’로 기억한다. 학교 매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까닭이다. 그는 또 실물경제를 경험했다. 책임총리를 맡게 될 경우 경제 정책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다. 포용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현장과 접목된 정책이다.

국정 2인자로서 총리는 키잡이와 같다.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저우언라이 총리. 그는 진시황릉 발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구잡이 발굴을 막았다. 진시황릉은 하루 입장료 수입만 17억원(연간 63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관광객은 858만명에 이른다. 돈이 되자 추가 발굴하자는 건의와 탄원이 쇄도했다. 저우언라이는 이를 물리쳤다. 과학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 후손에게 맡기자고 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부분 발굴에 그친 이유다. 혜안을 가진 총리 한 사람은 이렇듯 중요하다.

“집안이 어려워지면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좋은 재상을 생각한다(家貧則思良妻 國難則思良相).”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후보자가 삼권분립 정신을 모를 리 없다. 예상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지명한 이유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이런 소명에 부응했다. ‘전례’와 ‘격’은 허위의식에 불과하다. “차가운 겨울이 온 뒤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제부터가 정치인 정세균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의장 출신 총리라는 비판은 이후라도 늦지 않다.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비판에 열을 올리는 대신 지혜를 모을 때다. 그게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합당한 처신이다. 국회의장 출신 경륜이 제대로 쓰이도록 비판하고 독려하는 게 옳다. 대정부 질문 답변석에 선 전직 국회의장 모양새를 논하기 전에 그래야 한다. 정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까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임 기간 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는 무엇인지. 그것만이 국회의장 출신 첫 국무총리라는 소명에 부응하는 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국민 미션 포럼 2019'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