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압수수색 나선 검찰

검찰이 1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주 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여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른바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의혹의 핵심인물인 문모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최초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생산했을 무렵 국무총리실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문 행정관이 사용했던 PC의 하드디스크와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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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행정관은 검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가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 근무했다. 2015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7년 9월 청와대로 복귀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들이 연루된 비리의혹을 제보한 송병기 울산부시장은 2014년에 문 행정관을 처음 알게 됐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시장의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이었고,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핵심측근인 울산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건설업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지다.

종합해 보면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시장 형제들의 비위의혹을 접하게 됐고, 이를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에 먼저 제보를 했던 셈이다. 당시 국무총리는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다.

일부에서는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 제보한 일종의 내부자 고발을 2016년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묵살한 것 아니냐’라거나 ‘이번 사건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점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날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당시 문 행정관이 사용했던 사무용품을 확보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겠다는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관련자 소환이 거의 마무리 된 시점이어서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미묘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된다.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지난 4일)이 있은지 정확히 2주 만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실까지 들이닥쳤는데, 때마침 총리가 교체될 시점이라는 것이 공교롭지 않으냐는 견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 행정관이 청와대 재직시절인 2017년 11월에 작성한 첩보와 황교안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첩보 사이에 내용 상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면 단서를 잡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자료는 가능하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청와대에 이어 총리실까지 털었다는 것에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의미는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압수품 들고 나온 검찰 (서울=연합뉴스)  = 18일 오후 국무총리실 민정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압수수색하고 문모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