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法 내일 본회의 상정 전망...여야, '강대강' 대치

여야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법안 처리를 놓고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흘간 마라톤 협상을 하라”며 내준 시간도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문 의장은 이날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국회관계자를 통해 전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검토 결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이인영, 박찬대, 이규희 의원.

더불어민주당도 문 의장과 마찬가지로 16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마라톤협상 시간이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다시 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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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안 정치를 연상하게 하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 내고 있다. 저는 황 대표의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제 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한 뒤 1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기 결정의 건’에 신청된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안건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황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12조원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다”며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 의장의 16일 본회의 상정 방침’에 대해 “아들의 지역구 세습공천을 위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한 것에 모자라 국회법을 어기는 행동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의장이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맞섰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과 전례에 비추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할 것을 국회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문정권 3대게이트'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