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네스코 보고서'에 '군함도 강제노역' 또 숨겼다...정부 "유감·실망"

일본이 지난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거나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1차로 제출했던 보고서와 비교할 때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본은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포함한 강제노역 시설 7곳 등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이때 논란이 불거지자 일본은 몇몇 시설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기타 외국민이 자기 의사와 다르게 강제동원돼 가혹한 조건에 처해 노역한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정보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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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일본은 이 같은 당시 약속에도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보센터 또한 해당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그 성격 또한 '싱크탱크'로 규정,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밝혔다. 이 정보센터가 입주할 건물은 지난달 도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2017년 보고서와 비교해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사진=외교부]

정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해 6월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조속히 이와 관련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내년 6월 회의에서 결정문을 통해 일본이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표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국제기구 특성상 후속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

더불어 등재 취소도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등록된 1121건의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등재가 취소된 경우는 단 두 건으로, 보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계유산센터에 일본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다자회의와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