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북미의 핑퐁게임, 12월 비핵화 협상 '비건-최선희'로 이뤄질까

12월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 북한과 미국이 기싸움을 벌이며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비핵화 협상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미국은 아직 외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쪽에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지금까지 놓여있던 핵 문제가 협상탁에서 이젠 내려졌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상은 북·미 간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정상들의 문제니까 제가 여기서 정상들이 어떻게 하는 거까지는 얘기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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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도, 수뇌급 회담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흥미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1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도 협상 재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책임을 미국에 돌린 것이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선택권이 ‘북한’에 있다며 북한의 책임으로 돌렸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다”며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다시 도발적인 조치들로 돌아간다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고집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향해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와 함께 협상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면서 핵실험 재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을 향해 “협상을 지원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나의 과제는 최고의 준비태세로 북한의 나쁜 행위를 억지하는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에스퍼 장관은 “국무부가 주도하는 대북협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북억지에 실패하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을 거론했다. ‘파잇 투나잇’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칭하는 용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비건 지명자는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인위적 시한’이라고 지적하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선 ‘합의에 가까운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북·미 간 실무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양국 정상들의 만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비건 지명자는 이날 의회 인준을 받아 부장관에 올라도 북·미 실무협상을 계속 이끌 것이라고 확인한 뒤 자신의 ‘카운트파트’로 최 제1부상을 지목했다. 현재 비건 지명자의 카운트파트는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북측 대표를 맡았던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다.

비건 지명자가 북측 카운트파트를 ‘최선희’로 격상한 것은 하노이, 스톡홀름 등 지난 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난 데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몇 차례의 실무협상에서 북측 대표단에 실질적 권한과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권한이 주어진 협상가’로 평가하는 최 제1부상과 이야기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기조연설에서 북·미 간 초기 신뢰 구축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연내 북·미 실무협상이 1~2차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