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한반도 문제 해결 핵심은 '관계의 변화'"…대북제재 완화·남북공동관광지대 제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을 ‘관계의 변화’라고 언급하며 남북미 삼각관계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 간 초기 신뢰 구축을 위한 상호 모든 적대행위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 등 창의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 참석, ‘남북미 삼각관계의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문제 해결이 다시 추진력을 얻고 전지하기 위해선 삼각관계(남북미)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남북·북미·한미 등 3개의 양자관계 각각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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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북·미가 70년이 넘는 적대관계를 이어와 단번에 불신의 바다를 건너기는 쉽지 않다”며 북·미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 간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에 주목할 것으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3대 원칙은 ‘전쟁불용·상호 간 안전보장·공동번영’이다.

김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어느 단계에서, 어떤 범위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창의적인 방법’을 묻자, 김 장관은 ‘스냅백(Snap back)’ 방식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는 여러 의제에서 차이점을 줄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제재’”라며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논의됐던 ‘스냅백’ 방식 등이라든가 다양한 기술적 방안들이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스냅백 방식은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북·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의 과제는 서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을 어떤 순서로 해나갈 것인지를 합의하는 것”이라며 연내 북·미 실무협상이 1~2차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코리아 글로벌 포럼'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산가족·금강산 문제 등을 앞세워 남북관계에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간에는 가야 할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산가족 문제는)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13만3000여 명 가운데 60%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또 생존해 있는 5만3000여 명의 평균 연령도 81세로, 연령대가 높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 상황을 금강산 관광의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남북 공동 관광지대 형성과 인적교류 활성화 계획을 공개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양국이 국익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내세웠다.

김 장관은 “지난해 한·미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진전을 뒷받침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가야하고, 이 점에 있어 양국의 국익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