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규희 "타다는 '불법 택시'…택시산업 처우개선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규희 의원이 7일 검찰이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택시'라고 규정했다.

이규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타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검찰의 '불법택시 영업' 시각, 또 하나는 '신산업' 시각"이라며 "타다는 저임금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에 불과한, 본질상 자가용 영업"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을 억제하고 제때 감차하지 못한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택시산업 안전과 처우개선이 먼저이고, 모빌리티 혁신과 국민 편익, 이동수단 혁신은 그다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하향평준화하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해 후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혁신적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임금 선진국으로 가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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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발언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으로 당의 주도적 의견, 다수 의견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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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