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과방위, 방통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신경전…가짜뉴스 날선 대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의 '위원장 자격 논란' 비판을 두고 언성을 높인 가운데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비판 세력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PC모니터 후면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라는 유인물을 부착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는 "방통위원장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지상파 3사와의 간담회에서 미디어 비평 강화 발언 등은 언론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임명권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했다"며 "그 이후로도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유인물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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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물건을 들여올 수 없다"며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 유인물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성중 의원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가 국회법보다 위여서 허용돼 온 것"이라고 반발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4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업무보고 중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측은 한 위원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고개를 돌리며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감사를 시작한 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할 의사를 묻고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김석진 부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독일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베네수엘라와 중국에 비교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혐오·증오·차별과 한몸"이라며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별대책위원회는 플랫폼에 게시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사업자가 걸러내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 인사들도 가짜뉴스 생산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규제하겠다는 건 듣기 싫은 얘기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책은 베네수엘라와 중국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정권이 손을 떼고 사실이냐 허위냐를 법적·제도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는 적반하장으로 비판세력을 때려잡겟다는 탐욕"이라고 역설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는 개선하고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