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부동산 정책 실패 아냐…실수요자 중심 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의원들의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값이 3.3㎡당 1억원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했는데, 상한제 도입 발표(8월 12일) 이틀 뒤 실제로 강남에서 3.3㎡당 1억원짜리 거래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천에서 3.3㎡당 4000만원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오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의미인 만큼 이런 시그널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가 말한 3.3㎡당 1억원은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였다"고 정정하며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32주 간 하향 안정됐고, 30평 이하 아파트의 무주택자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개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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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발표된 '관리처분인가 정비사업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서형수 의원과 민경욱 의원 등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정책의 후퇴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집값 과열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