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여야 '조국 공방'...문체위 증인 채택 놓고 파행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2일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한 문제로 충돌하며 공방과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조국 관련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한 가운데 결국 자유한국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끼리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초 한국당은 조 장관 딸 인턴 당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다.

문체위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라며 “민주당의 독선적 행태로 문체부 국감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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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을 향해 “한국당 의원들의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지 않고 퇴장 조치를 한다고 겁박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파행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조 장관 관련 증인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전이 펼쳐졌다.

기재위 국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고 맞섰다.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정말 눈물겹다”며 “조국이 망쳐놓은 시장의 정상화 방안 강구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민생과 정책 국감이 돼야 하는 정신에서 벗어나 최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보면 민생과 정책이 사라지고 모두 조 장관 이슈로 함몰된다”면서 “종합감사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사 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에서는 조 장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버스 공공와이파이 업체인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산자중기위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 최모 대표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줄’이란 의혹이 나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 이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참이 예상되자 여야는 언성을 높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