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부르나, 못부르나... 한달째 시간 끄는 검찰

2019-10-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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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2일 검찰청 다녀가... 다시 한번 '소환 임박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4일 대대적인 압수수색 직후부터 ‘조만간 정 교수가 소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한달 가까이 실제 소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만 해도 하루 앞(3일)로 다가온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만료 시한 때문에 월요일(30일)부터 소환설이 불거졌지만 사흘이 지난 오늘(2일)까지도 소환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소환시점이나 공개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언론에서는 ‘당초 공개소환 방침이던 검찰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청와대의 ‘경고’ 이후 검찰이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반면, 검찰이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환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증거만 명백했다면 지금까지 소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로 볼 때, 청와대의 경고 쯤에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았느냐는 의견까지 있다. 
 

[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게다가 최근까지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압수수색과 참고인 소환조사가 계속됐고,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관련 정보도 ‘스모킹 건’이라기 보다 ‘자백 압박용’에 가깝다는 점에서 검찰수사가 이렇다할 증거 확보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등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안과 관계없고, 조 장관과 직접 연결시킬 고리도 없는 새로운 혐의에 대해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을 볼 때, 검찰이 출구전략을 찾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편, 정 교수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이인걸 변호사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면서 한때 언론 취재진들이 긴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 역시 '언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라고만 말했을 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경부터 약 30분간 서울중앙지검에 머물다 돌아갔다.

정 교수는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 된 상태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증명서와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를 통해 투자전문회사인 ‘코링크PE’를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이 이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 수사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부분이 비교적 수사가 진전된 사안이지만, 정작 이 사안을 구속사유로 쓸 수 없다는 점도 검찰이 정 교수 소환에 뜸을 들이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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