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상민 “5년간 출연연 사업비 9% 줄고, 인건비·경상비는 36% 늘어”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은 5년새 3.6%가 증가했지만 출연금의 인건비는 36%포인트가 증가하고, 주요사업비는 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해 5년 전에는 전체 출연금 1조9000여억원중 인건비 비중이 5350억원으로 26.91%였고 주요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1조3627억원으로 68.54%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2조여원중 인건비 비중이 7322억원 35.52%로 비중이 늘어나고 주요사업비와 시설사입비는 1조2362억원 59.97%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연구직과 행정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료되는 2019년 이후에는 인건비 부담이 매년 1500억이 추가로 필요해 앞으로 출연연의 연구비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자에게 기본연구비와 기관에게 고유사업비를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구해야할 연구소의 연구비는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출연연의 출연금은 평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이나 다름없어 어려운 상황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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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상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