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올해 과방위 국감도 ‘유튜브’ ‘포털’ 때리기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도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와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다음이 정치권의 표적이 됐다. 허위조작정보, 일명 ‘가짜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 조작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선 아예 유튜브를 겨냥한 종합 규제를 내놓았다. 인터넷업계 일각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한 개입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오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튜브와 포털업체들이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이 불법정보와 실검 조작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불법정보 삭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글코리아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으로, 2015년 3141건, 2016년 5024건으로 매년 늘었다.

방심위원 임기 만료로 7개월간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2017년 1947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5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는 4102건으로, 연말까지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구글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가운데 성매매·음란물은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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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를 통해 삭제한 유해정보는 9.6%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위원은 이날 당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튜브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가짜뉴스 유통을 방치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불법정보 삭제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골자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과 같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팩트체크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인터넷업계 일각에선 불법, 허위 정보 유통의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한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현재 허위정보가 담긴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상 삭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관계자는 “지금도 명백한 허위 영상은 삭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기가 보기 싫다고 영상을 지워달라는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응해야하는지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유튜브 다음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지지세력 간의 실검 전쟁이 발생하면서다. 지난 8월 말, 조국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일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법대로임명’과 ‘조국사퇴하세요’라는 키워드가 양대 포털 실검 순위에 올랐다. 당시 두 키워드는 일주일가량 머물러 화제가 됐다. 정치권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증인 목록에 넣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하나의 실검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의원은 실검 순위가 매크로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며, 아예 실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포털업계는 “실검은 이용자들의 검색량에 따라 달라질 뿐 어떠한 조작도 없었다”며 “정치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원(필명 :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한 사건이다. 구글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세회피' 문제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