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한선 2.1억원···"추가 공급 없다"

2019-09-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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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미비자 많으면 2억8000만원까지 상한선 올라갈 수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선이 2억1000만원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자 중에서 자격요건 미비자가 많다면 2억원 중후반까지 상한선이 올라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신청을 집계한 결과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일선 은행의 창구 접수를 합산한 규모다.

신청 규모가 안심전환대출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을 넘어선 만큼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이 선정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지원대상 주택가격이 2억1000만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신청자가 2조4000억원 규모, 1억~2억원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가 15조8000억원 규모다. 이들만 합쳐도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다만 2억1000만원 이하 신청자 중에서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환을 포기하는 경우 상한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2015년에 1차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을 때는 자격 요건이 미비했거나 대환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 신청자의 15%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온라인 신청이 더 많았기에 자격요건 미비자 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최대 40% 정도 자격 요건 미비나 대환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2억8000만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자는 10월 첫째주에 발표된다. 이후 11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금공 상담원이 직접 전화로 대출상담, 상품안내 등을 하게 된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거친 대출 승인 결과가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이후 지원 대상자가 대출약정을 하면 올해 안에 대환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급규모를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올해 목표치인 48%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됐고,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 만큼 정책 효과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지 못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다만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못 받는 분들 중 상당수는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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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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