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한도 100만원 조정 무용지물…한도 없이 결제 가능한 ‘대리결제업체’ 만연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방송의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정부는 대리결제 플랫폼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와 사업자(아프리카TV·팝콘TV·카카오TV 등)가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완화를 목적으로 만든 ‘클린인터넷협의체’는 지난해 개인방송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우회하기 위한 ‘대리결제’ 플랫폼이 증가하고, 여전히 하룻밤 사이에 1억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선물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결제한도 조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방통위는 문제가 된 아프리카TV·팝콘TV 등의 대리결제업체인 ‘조블페이’의 정상거래확인절차(망법 위반행위 여부·판매프로세스 확인) 및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방통위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명령 가능
• 고법,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항고 기각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블페이’측과 현장 방문을 협의했지만, 방문 하루 전 조블페이는 일방적 거부 의사를 통보한 후 연락이 두절돼 현장조사는 무산됐다.

또한, 조블페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방통위의 집행 권한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업자의 금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김성수 의원은 “1인미디어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 하는 대리결제 업체가 만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역할이 산재되어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현황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사업자간 정기적 협의체를 마련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따르면, 10월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대리결제업체의 과도한 홍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