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증가에도 카이·한화·LIG넥스원 등 방산업계 활짝 못 웃는 이유는

국방부가 지난 14일 '국방예산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산업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들은 2분기 괜찮은 실적 성적표를 받아든 데다,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발표로 향후 일감 확보에 대한 우려도 덜게 됐다. 다만 이들 방산업체들은 지체상금(납기지연배상금)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방예산 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290조500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방위력 개선 분야에 103조8000억원이 배분됐다.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2016년 30.0%, 2017년 30.2%, 2018년 31.3%, 2019년 32.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대전제에도 국방예산이 확대된 것은 자주국방이 평화를 떠받치는 필요조건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8만명가량(57만9000명→50만명) 감축할 계획인 정부는 전력손실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군 고도화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 대통령 휴양지 '저도' 47년만에 시민 품으로
• 연합사 前부사령관들 반발에.. 軍 "전작권·연합사 이전 계획대로"

 

[사진=연합뉴스]

이전보다 규모가 확대된 국방예산 중기계획에도 방산업계는 쉽사리 웃지 못하고 있다. 일감 수주에 비례해 위험도가 올라가는 지체상금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당사자가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2017년 말 정부가 지체상금 비율을 기존 0.15%에서 0.075%(1일 당)으로 인하하긴 했으나 대부분 벌금은 법 개정 이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LIG넥스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LIG넥스원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8% 줄어든 76억원을 기록했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LIG넥스원이 물게 약 80억원(증권업계 추정) 등 총 100억여원의 지체상금이 지난 분기 손실충당금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방위력개선비 증대가 업계에 훈풍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면서도 "일감을 수주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체상금 문제 해결없이는 궁극적으로 업계의 적자 불안감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산업체 매출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옴부즈만 제도 내에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방위산업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초도 양산 및 후속 양산 지체상금 상한이 각각 계약금액의 10%, 30%로 정해진 것은 평가할 부분이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방사청이 관련법 개정의 틀 안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체상금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 (업체에) 소급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IG넥스원, 한화디펜스가 참여해 지난해 말에야 개발이 완료된 '해궁'[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