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올해 성장률 2.1%로 낮춰…"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올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2.5%보다 0.4%포인트 내린 2.1%로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2.3%로 예측하며 상반기 실적치(1.9%)보다 다소 개선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률은 정부(2.4∼2.5%), 한국개발연구원(KDI·2.4%), 한국은행(2.2%)보다 낮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경제 보복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내수·수출 부진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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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민간 부문에서 반응이 일지 않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소비와 투자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올해 2분기 7.9%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10.3%)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 부문 GDP 증가율은 0.4%로 2009년 3분기(-1%) 이후 가장 낮았다.

또 올해 2분기 성장률(1%)은 1분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영향이고 반등치도 예상보다 낮았다고 평가했다.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도 다시 하락해 경기가 재침체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수입 물가가 하락하고 공급 측 요인과 내수 불황에 따른 수요 측 요인이 겹쳐 0%대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의 투자심리(BSI)와 가계의 소비심리(CSI) 등 민간심리도 지난해 들어서 가라앉고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세계 경제 및 중국 경제 방향에 따른 경기 개선 여부와 내수 경기회복을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좌지우지할 요인으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성장률을 꾸준히 하향 조정하고 있고 중국 성장률도 2분기 6.2%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두면서 재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경우 최저금리에서도 소비와 투자가 반응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 수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분기별 경제 성장률 그래프. 사진 = 현대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