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기 4중전회 10월 개최…"중국특색 사회주의, 통치체제" 논의

최근 미중 무역전쟁, 홍콩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9기4중전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이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최 일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는 이번 4중전회에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완비를 연구하고 국가통치(治理)체제와 통치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아주경제DB]

◆ 中공산당 4중전회 개최···1년 가까이 미뤄진 배경

이번 4중전회는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열리는 네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다. 지난해 2월 헌법의 국가주석 임기규정 삭제를 제안했던 3중전회 이후 2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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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관례대로라면 4중전회는 지난해 가을에 열렸어야 했지만 1년 넘게 연기된 오는 10월에야 비로소 개최되는 것이다. 4중전회 개최가 1년 연기된 배경을 둘러싸고 각종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무역전쟁과 홍콩시위 등으로 중국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4중전회 개최가 늦어진 것으로 보기도 했다.

또 중국 지도부가 오는 10월 1일 베이징에서 대대적으로 열리는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기념행사 전후로 중국인의 민족주의·애국주의 정서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 모멘텀을 활용해 4중전회를 여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밖에 중대한 문제에 대해 중국 최고 지도부간 의견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런데 4중전회가 개최된다는 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중대 문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얘기다. 

중국 상하이 출신 정치전문가 천다오인(陳道銀)는 SCMP를 통해 "당 지도부가 시진핑의 지도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중전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권한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했다.

◆ 무역전쟁·홍콩시위 악재 속 중국식 체제 우월성 강조할듯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 4중전회 의제는 보통 당 건설에 집중된다. 지난 2014년 열린 18기 4중전회에선 법에 따른 국가 통치, 즉  '의법치국(依法治國)'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4중전회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완비를 연구하고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홍콩 명보는 시진핑 주석 집권 1기 당시인 2013년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 향후 10년간 중국의 개혁과 발전 노선을 확정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완비와 발전,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력 현대화 추진을 전면적이고 심도있는 개혁의 총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시간표를 제정했다며 이번 4중전회 의제 역시 그것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날 4중전회 개최를 발표한 정치국회의에선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회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통치체제의 특징으로 "중국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깊고 두터운 중화문화의 기초을 갖추고 인민의 지지를 얻는 것", "강력한 생명력과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 것"이라 표현했다.

또  "14억 인구 대국의 발전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면서 중화민족의 두 가지 백년 목표를 실현, 즉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해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회의는 "현재 중대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면서, 개혁·혁신을 견지해야 한다"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통치체제·통치능력 현대화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기고, 힘든 조건 속에서도 완강하게 투쟁을 지속하면서 미래를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 당·국가사업의 발전과 장기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홍콩 시위, 경기둔화 등으로 중국 공산당이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이 때에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단결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4중전회에선 무역전쟁·홍콩시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천다오인은 중국 공산당을 기업에 비유하며 "중전회는 이사회회의처럼 원칙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홍콩시위나 무역전쟁 같은 문제는 기업 운영상의 문제로 일반 경영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고 임기 5년의 중앙위원을 선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통상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는 5년간 모두 7차례 전체회의, 즉 중전회를 연다. 관례상 보통 1, 2중전회에서 각각 최고 지도부와 국가기관 주요인사를 확정한다. 3중 전회는 경제·사회 발전 주요 정책을, 4중전회는 당 건설을, 5중전회는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을, 7중전회는 차기 당대회 준비사항을 주로 논의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이 같은 관례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지난해 2월 열린 3중전회에선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넣고, 국가주석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돼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을 닦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역대 4중전회 주요 내용

1994년 14기 4중전회 당 건설 강화
1999년 15기 4중전회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
2004년 16기 4중전회 당의 집정능력 건설 강화
2009년 17기 4중전회 새 형세 아래 당 건설 강화 및 개선
2014년 18기 4중전회 의법치국 전면 추진
2019년 19기 4중전회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 완비, 국가통치체제 및 통치력 현대화 추진

 

지난 2014년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4중전회 개최 모습. [사진=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