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달 2~3일 조국 청문회 번복 가능성…"내일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간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법사위 여야 간사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번복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제 원칙이 있었다.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건지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송기헌 간사와의 협의에 대해 "계속 조율하고 있었는데, 방송 출연하고 단체와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소통을 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그런 정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간 내에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아침에 원내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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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부대표는 "송 간사가 증인 신청이 계속 늦어질 수 있어서, 그 문제가 제일 컸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원칙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3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정무적 판단으로 3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