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조위 또 연기…DLS까지 겹쳐 난항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이 또 연기됐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 중으로 분조위에 키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은행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분쟁 조정 결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키코 분조위를 이번 달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계속해서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과 협의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키코 재조사 전담반을 꾸린 후 1년이 지난 6월에 배상 비율 등 결론을 내려고 했다. 그러나 민간 분조위원의 간 일정 조정이 어려워 7월로 미뤄졌고, 은행과 협의가 미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8월로 재차 연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DLS·DLF 사태까지 겹쳤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이날부터 DLS·DLF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DLS·DLF 민원과 관련해 은행 직원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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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DLS·DLF 사건과 키코 사건의 분쟁조정은 별개로 진행된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분쟁조정2국에서 담당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이 처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두 사건에 모두 관련돼 있다.

먼저 키코 피해 기업 가운데 일성하이스코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키코 계약으로 164억원의 손실을 봤고, 재영솔루텍은 신한·KEB하나·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합해 67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은행에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DLS·DLF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액이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개인에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는 934억원, 하나은행이 개인에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는 3488억원으로 집계됐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는 지난 7일 기준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해 현재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된다면 평균 95.1%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미 CMS 금리 연계 DLF의 평균 예상손실률도 56.2%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분조위를 열고 손실이 확정된 상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