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본 수출 규제 대응 2조 원 투입…“내년 예산 확장적 기조로”

김도형 기자 2019-08-26 11:05

‘문재인 케어’ 지원예산 1兆이상 확대…미세먼지 대응 두 배 수준으로 늘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며 “일시적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관련, 올해보다 9% 초반대 증가한 513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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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소부장 산업 지원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는 한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11만6000t)를 2021년으로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청년 대책 예산은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올해보다 13만개 확대된 74만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된다. 2022년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