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소미아 파기 '영향 無' 어필...미일 정상회담 주목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 사실을 한국보다 먼저 알렸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돼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예정돼 있는 미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것은 오전 7시 10분으로,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오전 7시 36분)보다 빨랐다"며 "북한도 지역의 정세를 단단히 보고 있다가 틈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 단행을 두고 일찌감치 '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에는 '비상체' 등의 표현을 쓴 뒤 정보분석을 통해 '탄도 미사일'로 판단해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오전 6시 44~45분과 오전 7시 1~2분께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표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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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발사체 시험을 한 것은 올해 들어 9번째지만, 이번 발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처음 감행된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당국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통해 얻은 독자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소미아에 근거한 한국의 정보 제공이 없어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가 종전과 다른 대응을 한 데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어서 양국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도통신은 두 정상이 무역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 등도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일 결속과 한미일 동맹의 지속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입국한 상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관저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