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없는 회생신청, 대법 "대표이사 불법행위, 퇴직금으로 변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불법이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손해액만큼 퇴직금에서 공제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목공사업체 A사의 전 대표 이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9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지난 2016년 10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해임된 후 이씨는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가 불법적인 회생절차 신청으로 모두 2억여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만큼 이씨가 그 손해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고 나면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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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자 일관되게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령이나 정관 상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생신청을 해야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상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퇴직금의 50%에 대해서는 압류와 상계를 금지한 민사집행법과 민법규정이 있는 만큼 퇴직금의 절반인 9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회생신청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