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배다리 지하차도’마지막 3구간 공사 민‧관 전격 합의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제7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 공사에 대한 민관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 냈다.

1999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후 20년간 인천의 대표적 갈등 사례였던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의 문제해결을 위해 민선7기 인천시는 주민대표 3명, 인천시, 동구청, 주민대표가 추천한 갈등조정전문가 1명과 분야별 민간전문가 2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2018년 9월, 인천시는 주민대책위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 제1차 회의 이후 2018년 12월까지 제4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답보상태에 있어 왔다.

이에, 20년간 쌓인 민‧관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2019. 7월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이 배다리 인근 쇠뿔마을 단칸방에서 거주하며 주민들과 직접소통하고, 주민대책위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금창동 주민자치위 설명회를 계기로, 2019년 8월 그동안 중단 되었던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격적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박남춘시장이 21일 인천시청에서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문제 해결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 20년 넘도록 해법을 못 찾아 왔던 중‧동구 관통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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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를 둘러싼 지역개발과 배다리 지역문화의 보전 사이의 갈등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고통은 계속되어 왔다.

수차례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지역개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적 대안 제시는 물론, 의사결정 통합이라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 마련도 가져보지 못한 실정이었다.

또한, 지역 정치권과 대다수 언론 역시 뚜렷한 해법을 제시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계속된 갈등은 어느덧 무감각해지고 급기야 지역 주민 간 내부갈등으로 번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모두가 인천시 갈등관리 능력 부재가 빚은 결과라 할 수 있다.

▶ 남북 핵심도로 건설 VS 도로사업 전면반대
동구 배다리를 지나는 이 도로는 사업비 1616억원이 투입돼 길이 2.92km, 폭 50∼70m로 ‘인천시 교통망 계획의 남북축에 속하는 장래 남북고속도로’로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남북수송체계를 구축해 혼잡한 내부 교통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가로망 확보로 연수구(송도)~중구~동구~서구(청라)지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199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01년 본격 착공됐다.

모두 4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3구간 송림로∼유동삼거리 380m 구간을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대부분 준공됐으나, 일부주민 반대에 부딪혀 8년째 착공이 미루어져 왔다.

위치도[사진=인천시]

▶ 민관협의체의 가능성 제시, 일방적 행정 극복 실마리...
2018년 7월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갈등 협의를 위한 민·관·전문가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박남춘 시장은 2018년 8월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시민단체, 동구 배다리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민선2기에 시작된 인천시의 불통 행정의 대표 사례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통한 제3자 중재 방안을 제안했다.

단순한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해법 모색이 아닌, 민선7기 소통과 협치를 통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정책 차원에서도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마침내 갈등조정전문가, 시, 동구, 주민대책위, 분야별전문가 등 10명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18년 10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8월 21일까지 7차에 걸친 협의와 주민대책위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해법제시 등 합리적인 공존방식을 모색하는 숙의과정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9년 8월 21일 제7차 민관협의회에서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에 대한 민관협의체의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20년 묵은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 상생의 소통으로 시민 협치 이끌어..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발전,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500인 열린토론회,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 설치, 시민정책자문단 및 네트워크 구축, 생생 현장소통의 날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진짜 시민의 시장”이 되고자 시민과의 협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년 묵은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푼 박남춘 시장이 앞으로도 고향 인천에서 과감한 시민과의 상생 소통으로 300만 시민과 함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남춘시장 기자회견문(全文)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20년간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 중단되었던
동구 송현동에서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 어느 일방의 주장을 관철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인천시가 오랫동안 진실 된 대화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고, 기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 서부내륙권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는배다리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문화 보전이라는
두 가치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인천의 오래된 대표적 갈등사례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배다리는 지난 20년의 세월이 벌려놓은
주민과 행정의 거리만큼이나
갈등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는 출범 직후, 배다리 지하차도 문제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화에 나섰습니다.

과거처럼 경직되고 요식적인 행정적 대화로는
더 이상 배다리 도로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통협력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시민사회와의 진솔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난지 꼭 20년만에,
3구간 공사가 중지된 지 8년만에,
민선 7기 출범 후 1년간 상호 인내와 이해의 시간 끝에
오늘 참으로 기쁜 소식을 시민들께 전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민관협의회가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도로의 개통 취지에 맞게
송림로에서 유동삼거리까지 3구간을 지하차도로 계획하여 시행하되,
인접 주택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3구간(송림로~유동삼거리) 지하차도의 운행속도를 시속 50km로 설계하며
통과 차량, 속도 제한, 제반 설비와 운영체계 구축은
지하차도 실시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설치공사 준공 이전에
경찰청, 인천광역시, 동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공사와 시설이 제대로 실행되고 가동되고 있는 지를
지역주민 감시단을 통해 검증받도록 하겠으며,
주민피해가 법적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에는 주민이 원하는
법적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해당구간의 지상부지 활용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력 속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구체적인 조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반드시 지원하겠습니다.

송현터널부터 송림로까지 2구간은 주민대책위를 포함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통 방법과 시기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다리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도시재생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오늘 동구 송현동부터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합의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일부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 합의가 참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참으로 뜻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던 배다리는
지난 20년간 인천의 대표적 갈등지역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민선 7기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대표적 민관협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배다리’라는 그 이름처럼 상호 대화와 연결을 통해
침체와 단절을 벗고 살림과 이음으로 나아가자는
인천시민들의 미래 비전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진심에 공감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인천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민관협의체 합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금창동 주민자치위원회, 금창동 주민 여러분,
뜻을 모아주신 주민대책위원회에도 거듭 감사를 전합니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진심을 다한
인천시 공직자들에게도
시민들께서 박수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금번 배다리 3구간 지하차도 건설 합의를 시작으로
인천의 오랜 현안들을 차근차근 진심을 다해,
실타래를 풀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살기 좋은 인천의 밑거름이 되고
인천의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