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화훼산업법 20일 공포

최근 생산과 수출 모두 위축된 화훼산업을 위한 발전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해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농가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일 국회 본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화훼산업법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률이다.

 

[사진=연합뉴스]

화훼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2005년 화훼 생산액은 1조원을 넘었지만 2017년에는 5000천억원 규모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5200만 달러에서 1900만 달러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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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훼산업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 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 화환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건전한 화환 문화 조성으로 화훼 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할 예정이다.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마련하는 등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