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강국 만들기,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안했다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를 계기로 한·일 경제 마찰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8월 2일 화이트 리스트(안전보장상의 우호국) 제외 발표로 촉발된 양국의 경제마찰은 일단 겉으로는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하나의 스크럼을 짜고 중장기전에 대비하는 총력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한달 보름간 일본 타도를 외친 ‘시위’와 ‘대응’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현’과 ‘대책’의 단계로 진입했다. 쉽게 말해 우리 산업과 경제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종합 신체검사’를 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몸 만들기’에 들어간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3일 제출된다. 이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3일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에서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장비분야까지 포함해 8월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약 1조6578억원을 이달 중 정부 내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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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회와 예산당국의 일사불란한 공조가 이뤄지면서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힘을 얻은 형국이다. 산자부가 소재부품분야 100개 전략 핵심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는 전략, 중기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제를 혁신해 평균 1년, 1억원으로 집행되던 것을 기업 역량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단계별 투자로 확대한다는 전략이 그 대표적인 방증이다.

KAIST를 필두로 서울대, 포항공대 등 유수의 대학들도 이공계 교수 100~300명의 기술자문단이나 기술개발지원단을 구성하자, 지역대학들도 일제히 동참하는 전례없는 ‘상아탑 총출동’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국가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만들고 소재부품기술 기업을 위해 기술지원단을 구성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5개 ‘출연연 총출동’도 처음 있는 일이다. 김시행 21세기 미래전략연구센터 전문위원은 “우리 산업의 핵심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 공세를 국가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여 총력으로 맞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치밀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적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당초부터 내년 예산 500조원 돌파라는 팽창예산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소재부품 예산의 등장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재정적자가 대폭 늘어나더라도 포퓰리즘성 예산이 드러나지 않은 채 소재부품 예산 탓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둘째는, 소재부품 관련 예산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다. 지난 1월 말 예타 면제에 선정된 사업은 14개 시·도별 총 24개로, 모두 24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때도 국가예산관리시스템이 흔들린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다시 대규모 예타 면제가 이뤄지면 그 논란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대학이 총출동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산학협력에 적극적이 않았던 대학이 더구나,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이 덜했던 소재부품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소재부품분야에서 국내 대학 교수들의 연구 실적(논문실력)은 일본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있다. 그 자존감을 이번에 현장에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악화일로에 있는 대학재정과 연구환경을 감안할 때, 한·일 소재부품 전쟁은 거액의 부담 없는 정부 연구비를 딸 수 있는 최고의 호재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몇억~수십억원 규모의 정부부서 프로젝트에 학교의 명운을 걸고 뛰어다니는 오늘날 대학의 처지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과연 오랜 세월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개발 결과로 나온 소재부품을 실험실 교수들이 재빨리 국산화·자립화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비슷한 처지다. 연구개발 평가에서 논문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출연연이 직접 연구과제를 수주해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는 PBS(연구과제중심 운영방식)가 계속 문제가 돼온 게 사실이다. 현장과 떨어지고, 연구기관 고유연구나 계속연구를 못하게 된 원인이다.

따라서 이번 소재부품 위기를 출연연 연구체제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은 “그동안 말로만 하던 전 주기 R&D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기술개발, 사업화, 시장화가 단계별로 또는 부서별로 쪼개져서 이뤄지던 정책을 연속된 정책 프로세스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개발의 성공률은 90%를 넘는데,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거의 없는 게 현 실정이다.

김갑수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공동체(커뮤니티) 이론’을 내놨다. 잘 드러나지 않는 혁신의 장(場)으로서 탐색공동체와 기획공동체, 눈에 띄는 혁신의 장으로서 연구공동체를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선진국이 강한 이유는 활발히 움직이는 탐색공동체에 있다고 한다.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시행된다. 예고된 일본의 2단계 공격이다. 세계 무역의 수축과 보호주의 확대 시대를 염두에 두고 거대한 ‘산업 밸류체인 지도’를 그려야만 계속되는 일본의 공격을 넘어 글로벌 소재부품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최초의 산업기술 총력전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