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서 한국 격하…호주·인도·아세안 뒤 기술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격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되는 방위백서 중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9일 보도했다. 

통신은 9일 2019년판 방위백서의 초안 중 미국을 제외한 각국과의 협력 교류 실적을 기술하는 '안전보장 협력' 부분에서 지난해에는 호주에 이어 두번째로 언급됐던 한국이 호주와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됐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술 순서는 중요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처럼 한국의 순서가 밀린 것은 "사실상 격하를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이같은 의도적 배치는 안보분야와 관련 한국에 일본의 입장을 선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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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방위백서는 한국과의 갈등상황을 더 많이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국의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과 한국이 일본 자위대함에 욱일기 게양을 자숙 요청을 언급하면서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대응 면에서는 "(한국과) 확실히 연대한다"고 적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지난해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을 모아 방위백서를 발표한다. 올해 방위백서는 이달 하순께 확정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한·일 간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하면서 협력을 강조했지만 올해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교도통신은 방위백서의 초안 내용을 전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 면에서 양국 간 관계 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