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에스퍼 첫 회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9일 회담이 '상견례' 또는 향후 논의될 의제에 대한 '군불 때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장관이 같은 날 오후 2시에 청와대 방문 일정이 잡혀있어 정경두 장관과 여러 의제를 논의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데다, 청와대 회담 이전에 정경두 장관 선에서 결론지을 문제도 아니어서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언급 자체를 안 할 수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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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대로라면 초점은 '한미동맹 주요 현안',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져 있다. 

최근 미국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540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에 대한 의견 교환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엄밀히 말해 방위비 분담금은 외교부가 미국 측과 주도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다. 마크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언급해도 정경두 장관이 주무부처인 외교부 사안에 구체적 의견을 낼 수 없는 만큼 문자 그대로 의견 교환에 그칠 전망이다.    

아울러, 앞서 지난달 23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적은 한일 관계 개선이나 중동 호르무즈 해협 동참 요구도 아닌 방위비 분담금 관련 문제였다. 최현수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볼턴 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이 근거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 이날 양국 국방정상간 심도있게 논의될 의제는 이미 암묵적으로 결정돼 시기를 조율중인 '호르무즈 파병'과 한미일 군사동맹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소미아 유지' 정도로 좁혀질 공산이 크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남한의 지리적 특성상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직접 마찰에 대한 우려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의향을 묻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볼턴 보좌관이 이미 주도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했기 때문에 마크 에스퍼 장관이 또다시 언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오히려 호르무즈 파병이나 한미, 한미일 군사동맹 등에 집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