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2040년까지 42조 투자해 신항만 경쟁력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항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204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항만 물동량은 정부가 처음으로 신항만 건설계획을 수립했던 1997년에 7억4000만 톤에서 2017년 15억7000만톤으로 2배 상승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위다.

하지만 이 총리는 “해운물류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국가 간 교역 증가에 따라 항만처리 물동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물류 중심국이 되려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초대형 스마트 항만 구축은 우리의 대응을 재촉하고, 경제 다변화를 위한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도 항만의 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계획이 실현되면 “항만시설이 자동화·지능화돼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30% 증하고, 하역과 보관의 장소로 기능하던 항만이 LNG선 등 첨단선박의 수리와 물류의 거점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항만들이 500개 이상의 기업을 새로 유치하고, 5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6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의 전력을 공급해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에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지자체에와 민간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항만 인근에 유치하고 해양레저문화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첨단기술을 통한 항만의 무인화,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언급했다.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러 분야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지난 6월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총리는 “법 시행 이후 보름 만에 202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며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는 “오늘은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의 대책을 논의한다”며 “그들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며 “그런 일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내려앉아 갑질의 피해자가 훗날 갑질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오늘 상정하는 안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지만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각 분야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