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휴가 반납' 文대통령, '日경제보복' 보고받고 대책 마련 고심

이보미 기자 2019-07-29 22:07

[아주경제 DB]

▲'휴가 반납' 文대통령, '日경제보복' 보고받고 대책 마련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다음 달 2일까지 예정했다가 취소한 여름휴가 기간의 첫날인 29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로 정상 출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로부터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내달 2일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 기업이 그간 개별 수출 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품목별 수출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만큼 해당 조치는 양국 관계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나란히 참석해 양 장관 간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향후 3~4일이 문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日 수출규제 부당성 국제사회 알리는 데 총력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방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방미 과정에서 미국 경제·통상 관계 인사들에게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데 대한 인식과 공감을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22~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와 업계 관계자 등 경제·통상분야 핵심인사 20여명을 만났다.

미 의회·업계 인사 및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우리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그간 미 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으나 이번 만남에서는 일본 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접 서한을 주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여야, 8월1일 본회의 '극적' 개최…日보복결의안·추경 처리

여야가 29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8월 1일에 본회의를 열고 일본·러시아·중국을 향해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결의안에는 각각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담을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도 진행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0일부터 안보국회의 일환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안보상황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30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5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이번 주 출범키로 합의했다.

▲'WTO 개도국 박탈' 우려…관세 혜택 '뚝' 식량안보 위협받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나아가 식량 주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보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에 힘이 실린다 해도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실제 이번 지시문서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나라로 한국, 멕시코, 터키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적용 관세를 비롯해 농업 보조금 등의 혜택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미국의 개별 압박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민금융에 풀린 日 자금 17조…금감원 "회수 가능성 크지 않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 국내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1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4102억원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76조5468억원)의 22.7%다. 이는 일본계 자금이 들어온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총 여신은 24조7000억원으로, 1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 총 여신 1983조원의 1.2%에 불과하다. 국내 대표적인 서민금융시장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경우 전체 대출의 4분의 1 가까이를 일본계가 잠식하고 있어 이들이 자금 공급을 줄일 경우 급전을 구하려는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들이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은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업체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日·美 겹악재에 날개 잃은 주가지수

주가지수가 '미·일 겹악재'에 속절없이 추락했다.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8%(36.78포인트) 하락한 2029.48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4.00%(25.81포인트) 내린 618.78로 거래를 마쳤다. 다른 아시아 주가지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일본 닛케이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각각 0.19%와 0.12% 빠졌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빼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개발도상국 혜택을 주지 말라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압박했다.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코스피에서 매도우위로 돌아섰다. 이날 순매도액은 639억원에 달했다. 개인도 761억원을 팔았고, 기관만 1344억원을 샀다. 코스닥에서는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 외국인·기관은 모두 합쳐 10억원 남짓 순매수했다. 개인이 순매도한 주식은 10억원에 못 미쳤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은 "7월 전체로 보면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코스피 수급을 악화시켰다"며 "그나마 주가지수를 떠받치던 외국인까지 빠져나가면서 낙폭을 키웠다"고 말했다. 하인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에서는 신뢰를 잃은 바이오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피 2000선도 위험… 실적 악화에 저평가 매력마저 잃어

증권가에서 시장을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 실적이 분기마다 뒷걸음치는 바람에 저평가 매력마저 줄어들었다. 가뜩이나 골칫거리인 미·중 무역분쟁에 한·일 갈등까지 겹쳤다. 29일 주요 증권사가 내놓은 8월 코스피 예상범위는 1980~2100선이다.외국인이 매수우위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예상치 하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팔자'로 돌아서지 않았다. 이날도 코스피에서 600억원 남짓 팔아치우는 데 그쳤다. 7월 전체로는 여전히 1조94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다.

문제는 갈수록 나빠지는 기업 실적이다.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은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11배를 웃돌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PER이 높아질수록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 곧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도 큰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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