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日, 韓징용판결 해결책 없다면 정상회담 안 할 것"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극우성향인 산케이신문은 29일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9월 유엔총회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로는 한·일 정상간에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내에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의 유엔 총회, 10월 31일~11월 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담, 11월 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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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판결은 민사 사안으로 당사자간 해결이 중요하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소송 원고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한·일 양국의 해당 기업이 출자하는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종합적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부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볼(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며 기다린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무역갈등[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