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위한 교육정책? “엘리트 위주 대학체제 탈피해야”

왼쪽부터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사진=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19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총 3부로 구성돼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개회사와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축사,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2부의 분과회의, 3부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기조강연에서 “교육의 ‘혁신-포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엘리트주의 대학체제로부터의 탈피, 변화된 학습자와 괴리된 산업사회 교육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 선진국 모델 따라가기 정책 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실천적 대답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며, 교육정책 전문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안했다.

제2부 분과회의는 세 개 분과로 진행됐다. 교육 유관기관별 연구 발표와 더불어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2019년 교육현장지원연구의 중간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분과는 ‘포용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이강주·서영인·최원석·이호준 연구위원은 ‘교육비전 2045와 포용교육의 과제’ 발표에서 혁신성, 형평성, 민주성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교육 2045’의 비전을 제시했다.

제2분과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위한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미래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2030년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추세에 기반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소개하며,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 비전과 교과 교육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제3분과는 2019년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지원연구 중간보고로 마련됐다.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책임을 맡은 강일국 목포대 교수는 원도심의 학교 문제는 신도심이 개발되고 원도심이 쇠락하면서 학교의 학생이 감소하는 등 교육력이 약화됨에 따라 나타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3부는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의 진행으로 안주란 교육부 사회전략기획팀장, 박을석 충북교육정책연구소 소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윤여승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관장, 변종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학습참여진흥본부장이 ‘모든 학습자를 위한 혁신적 포용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패널토론을 실시했다.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 유관기관 간 인적 교류, 공동 연구,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연구․교육의 협력체제다. 오는 9월 대구에서 열리는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포함해 3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