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설왕설래'에 뿌리째 흔들리는 국방부... 누구 책임인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설왕설래가 난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7월 말 예상되는 '여름 개각'을 앞두고 정경두 장관 교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임 설(說)부터 후임 국방 장관에 대한 '회전문 인사', '코드인사' 우려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 하마평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출처가 분명한 설(說)은 하나도 없다. 실체도, 확인도 되지 않은 설(說)에 국방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정경두 장관이 자초한 면이 있다. 정경두 장관의 교체설은 '해양판 노크귀순'과 평택 2함대사령부 '거짓 자수' 사태로 본격 대두됐다.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으로 정경두 장관은 2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은 엄중 경고 조치를 당했다.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은 보직 해임됐다.

관련기사

• 2함대 초소이탈·허위자수 사건, 실형 불가피 전망
• ​중앙소방학교...'쉑쉑쉑'과 '헥헥헥' 힙합이 아닙니다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지휘관들이 책임을 졌다. 하지만 지난 9일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 관할 지역 경계 책임부대인 육군 23사단 병사가 한강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목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조사 관행에서 벗어나 '관리병력에 심적 부담을 주지 말라'는 주의를 줬더라면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다.

평택 2함대사령부 '거짓 자수' 사태는 지난 4일 해당 부대 탄약고 초소 경계병이 거동 수상자를 발견한 뒤, 부대 병력이 나섰음에도 검거에 실패하면서 간부가 자신의 부대원에게 '거짓 자수'를 강요하고 군 헌병대가 이를 5일이 지난, 9일에야 뒤늦게 파악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정경두 장관은 12일 오전에야 상황을 파악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을 2함대사령부에 내려보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틀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하루로 줄이자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정경두 장관 해임안 건에서 밀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있다라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