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가결될까…한전 임시이사회 개최

노승길 기자 2019-06-28 10:54

한국전력 임시이사회가 2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전 이사회는 결국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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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한전 이사회가 의결 보류 결정을 내런 것과 관련해 한 사외이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8명으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안건 통과는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한전 이사회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일주일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전기요금 개편안이 가결이 유력하다.

임시이사회 개최 결정도 이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부결할 경우 파장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도 관계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손실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건이 한전 이사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7월부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배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소액주주의 반발 등으로 인해 다시 한번 보류되거나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