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에 거는 기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사고는 우리에게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참사에서 보듯이 선박 사고는 물 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탈출이나 구조가 쉽지 않아 인명 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선박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이 맡던 여객선 안전관리 기능을 공공기관에 이관하고,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선박안전에 대한 정부의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안전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종사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선박의 안전 운항은 양질의 선원 공급과 교육, 운항관리, 해상교통환경 및 안전문화 등 여러 조건이 모두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개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들은 있지만 해양교통안전 전반을 총괄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할 전담기관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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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달리 육상에서는 1981년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전담하여 수행해 왔다.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매년 2700여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3.1%씩 감소한 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컸다.

최근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상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는 7월 1일 기존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 개편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한다. 신설 공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첫째, 해양사고에 대한 근본적 처방인 해양안전문화의 생활화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해양사고의 80% 이상이 인적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안전의식 개선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없이는 해양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앞으로 공단은 정부와 함께 해상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공단 출범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해상교통환경 분야가 될 것이다. 도로에서는 교통사고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운행속도 제한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뱃길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전담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해상교통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박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으로서 선박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이 해양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수행하던 선박 검사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기능도 AI,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신설 공단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정부의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공단의 탄생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해양 안전망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출범으로 우리 바다가 안전에 관한 한 최고라는 인정을 받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