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북 사이 신뢰갭 커…북한이 구체적 조치 내놔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9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북한이 보다 구체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북미대화 교착상태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커다란 산뢰의 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 등을 전부 폐기하면 제재를 해제하는 '빅딜'을 원하지만, 북한은 우선 영변 핵시설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둘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며 "북한이 비핵화에서 완전한 진전을 이룬다면 제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북한 안전보장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북미가 정치적·군사적 안전보장을 얘기할 수 있다면 북한도 이후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도 제재 완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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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북한은 지금까지 그들의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전략적 결정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은 계속 더 밝은 미래를 말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원하는 제안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 불가침 조약 등을 언급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 사이의 대화를 용이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단 진전이 보이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화 재개에 매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 비핵화에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매우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며 "통제된 접근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