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도 '반쪽회의'…사개특위 간사 선임 무산

자유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불참으로 국회가 ‘반쪽’으로 전락한 가운데 임시국회 개시일 하루 전인 19일 여야는 ‘상임위 가동’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면서 파열음을 냈다.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한 채로 진행됐다.

당초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사임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개특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무산됐다.

한국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이라며 “사과와 취소가 없으면 참석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통령의 수족’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의 본질은 검경 인사권을 청와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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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도 불만을 터트렸다.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 사개특위 간사, 검경 소위원장을 맡은 오신환 의원이 사임 됐기 때문에 마땅히 다시 선임될 권은희 의원에게 당초 바른미래당 할당인 ‘간사’와 ‘검경 소위원장직’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간사가 아닌 소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동의해야 선임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왜 민주당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사개특위도 파행으로 가져가서 검찰개혁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도 한국당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총 26명의 기재위원 중 한국당 소속은 10명으로 의결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는 채택돼 오는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방침을 바꿨다. 전체회의와 청문회 날짜를 하루씩 늦춰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한국당에서도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는 전혀 없다”며 “다만 인사청문회계획서 채택 건은 여당이 알아서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재위 불참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없고,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진행될 인사청문회 참석 여부에도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는 것과 국세청장·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경제 원탁회의’ 중재안이 해법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경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경제 원탁회의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오 원내대표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경제 원탁회의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청문회와 원탁회의를 일괄 거부하는 것이 '국회 파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입장 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불참한 사개특위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