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신보훈 기자 2019-06-18 11:16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며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과 함께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선진국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을 들어 설명했다.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29위에 그쳤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1위에 올라선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 하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부분은 뼈아프다. 통계청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했고, 하위 10% 가구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2017년 대비 40%나 줄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미만자와 그 외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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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을 증원하거나 설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계는 국가경제의 주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명목임금 인상 추이.[표=중소기업중앙회]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를 함께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 시 고용은 10.2%,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에 달했고, 인상 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내년에는 근로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 사용자 측이 감내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 근로자 측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잘 살펴보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