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마지노선…합의 안되면 국회 단독소집

박성준, 김도형 기자 2019-06-14 00:00

상임위ㆍ소위 가동태세 갖출것…한국당 제외 가능성 커

나경원,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추경 필요배경 밝혀야"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은 내주부터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목표로 막판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30일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요구 등이 협상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일단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수시로 가동하고 상임위원회 개최 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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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국회를 열 수 없다면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우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마냥 놀고 있는 국회라는 비난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당정회의를 수시로 긴밀하게 가동하고 금주 중으로 다음 주에 모든 상임위와 소위를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놓겠다”고 했다.

협상 중재자를 자처하는 바른미래당 역시 내주에는 단독국회 소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미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이 6월 국회 소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바른미래당이 동참할 경우 국회 소집에는 문제가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찾아 6월 국회 가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사과에 덧붙여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 악화의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면서 추경이 필요한 배경과 경제 실정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청와대의 책임론도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며 국회 파행의 책임이 여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의 질문인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답변에 관해 야당 책임론을 반박하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한국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할 경우 내주에는 여야4당만의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