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준수율부터 올려야...일본은 위반시 벌금 50만엔

최저임금제도 결정 체계 개편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일각에선 산업 현장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전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1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그만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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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은 고용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직(60.1%), 여성(62.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41.1%)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의 한 원인으로 정부의 감독 행정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지만,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하게 되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감독관이 시정 지시를 먼저 하는 것은 피해 근로자 구제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이 있지만 사법처리를 피하게 된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임금 체불은 벌금 30만엔이지만, 최저임금액 미지급은 벌금 50만엔”이라며 “사업주가 수당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근로자 청구에 따라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금액 외에 이와 동일한 부가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 경우에는 이 같은 제도가 보편화 돼 있다. 미국도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미지급금과 동일한 액수의 부과금을 확정손해배상액으로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저임금 분 뿐 아니라 여기에 처벌적 성격의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 혹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도 이정미 정의당 의원안으로 계류 중이다.

박 교수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과 함께 같은 액수 이상의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금 도입 시 위반의 고의성, 정도, 반복성 정도, 형사 처벌 병행 여부 등을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