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檢수사팀’, 왜 과거사위 발표에 ‘과잉 반발’하나?

장용진 기자 2019-06-07 16:23

법조계 "개혁에 대한 저항 시작됐다" 의구심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관련 재조사결과 발표에 당시 검찰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사위 발표가 ‘법치주의 부정’이라거나 ‘허위공문서 수준’이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다.

정의롭지는 못했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10년전 검찰의 수사에 은폐나 조작은 없었다는 것이 과거사위 발표였던 만큼 ‘법치주의 부정’ 운운한 당시 수사팀의 반발은 도를 지나쳤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주로 다가온 차기 검찰총장 최종후보 발표가 ‘용산참사 수사팀’의 과잉대응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5월 31일 ‘용산참사’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과거사위는 “2009년 참사 당시 검찰의 수사에 왜곡이나 은폐는 없었다”면서도 “정의롭지 못했고 수사의지도 부족했다”면서 “유족들에게 사과하라”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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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경찰진압 작전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철거용역업체와 정관계인사들에 대한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과거사위의 이 같은 발표는 과거사위 재조사 대상이 됐던 여러 사건들에 비하면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수준이다. 과거사위 발표가 나오자 용산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시 검찰수사팀이 용산참사 유가족들보다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견해도 있다.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상생, 사법연수원 39기)는 “신한은행의 MB 당선축하금 3억원 의혹 사건 등 최근 검찰이 과거사위 재조사 결론을 뒤집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검찰총장 교체시기를 맞아 개혁에 대한 저항이 외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신한은행 MB 당선축하금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등의 위법행위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억원을 건낸 것은 확인됐지만 누가 받았는지 돈의 명목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건의 제보자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이 과거 편파수사를 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과거사위 활동 등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심이 전혀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임명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견해도 제기된다. 차기 검찰총장 레이스에서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용산참사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였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용산참사 수사가 ‘정의롭지 못했다’는 결론이 공식화되면 당시 수사검사가 검찰총장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후보 3~4인을 추천하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과거사위 발표가 나온 것을 두고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감지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유가 무엇이든 검찰개혁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