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코드' 국회서 얼굴맞댄 의료계-게임업계…이견차만 확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와 게임업계 간 이견차를 조율하는 첫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지만 접점을 찾지못한 채 끝이났다. 자리에 참석한 양측 전문가들은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세부사항 조율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도입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와 게임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이형초 미디어중독연구소장,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장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교수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지금 결론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일단 국무조정실에서도 복지부에 다시 원점으로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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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해국 교수는 "일부 제도로 넘어가자는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로간의 이견차만 확인하게 됐다"면서도 "다시 만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추후 논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5일 게임중독(게임이동장애)을 질병을 지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2022년부터 전 세계 200여개국 보건의료당국은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신과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체계적인 중독치료 프로그램 마련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지만, 국내 게임업계와 IT기업들은 문화콘텐츠 산업 축소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견차가 큰 상황이다.

부처간 갈등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WHO의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관련법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환영하고 있지만, 게임산업 진흥을 이끌어온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크게 반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중재에 나서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견차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입장차가 생각보다 커서 당장 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 다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근 의원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초 비공개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