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김학의 재수사 "부실에 부실을 더하다?" 경향·한겨레 맹공

[사진=연합뉴스 ]

김학의·윤중천 수사결과는?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6.4 [e-mail]/2019-06-04 10:39:42/ <저작권자 ⓒ 1㈜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잔'] 2019년 6월5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또다시 제 식구 감싼 검찰 ‘김학의 수사단’
- 성접대 제공한 유씨 강간치상, 성관계 맺은 김 전 차관은 공범에서 제외
- 윤중천 리스트도 수사 착수할 단서 없다…‘지연된 정의’마저 좌절

관련기사

• 버티기 들어간 尹...강제 수사 들어갈까
• 64번째 생일 맞은 尹…지지자 "언제나 함께할 것"

- 또다시 입증된 ‘기소하지 않을 권리’의 힘, 스스로 공수처 필요성 자인한 셈

동아일보 : 실업부조, ‘현금수당 난민’ 없애려면 유사 복지 난립 막아야
- 고용보험 없는 실업자에 6개월 간 월 50만 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23조 넘어선 고용복지 예산에 야당 ‘총선용 현금 살포’
- 기관 서비스 및 인력 전문성 향상시켜 좋은 프로그램으로 실직자 줄여야

조선일보 :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 한전 올 1분기 영업적자 무려 6299억원, 기록적인 적자에도 누진제 완화
- 탈원전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작년과 올해 원전 가동률 약 30% 격차
- 현 정책 고수하면 늦어도 2029년까지 원전 10기 폐쇄…국민 부담 증가 우려

중앙일보 : 제1 야당의 경제 살리기 정책대결 선언 환영한다
- 전국 돌며 벌였던 한국당 민생 대장정, 비판 다음은 대안 내놓기?
- 심각한 상황에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성장률 2.4%로 하향 조정
- 진영 논리 떠나 오로지 국민 위한 경제 살리기 승부 보여줘야

한겨레신문 : 김학의 ‘봐주기 수사’ 또 봐준 검찰, 역시 개혁 대상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검찰 잘못 검찰에 밝히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
- 직무유기,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수사 불가, 직권남용은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 이번에도 묻힌 ‘왜곡수사’의 진실, 검개찰개혁 입법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매일경제 : 노조에 볼모 된 건설현장, 法은 없었다
- 양대 노총, 자기 조합원 고용하라며 압박하더니 타워크레인까지 멈춰 세워
- `무인 소형 크레인`에 일자리 잃을까…결국은 건설현장 볼모로 `밥그릇 싸움`
- `법 위의 노조`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해야
​
한국경제 : 사회복지는 정부 몫…기업에 떠넘겨선 안 된다
-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작년처럼 누진구간 확대 방안 유력
- 간 1911억~2985억원의 요금 할인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
- 한전부채 비율 173%, 존속가능해야 공익성도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