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용산참사, 왜곡 없지만 정의롭지도 못했다” 결론

지난 2009년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지만 진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라는 재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3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관련 재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 과거사위는 비록 은폐나 왜곡은 없었다고 해도 정의롭지 못한 수사였던 만큼 철거민이나 유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가 기본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시켰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거리로 내쫓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엔 부족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안전대책 등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과잉진압을 했다는 점이 분명했는데도 경찰 수뇌부의 결정과정 상 문제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 과거사위원회의 지적이다.

[사진=용산참사]

과거사위는 "당시 무리한 직업 작전을 결정·변경한 경찰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음에도, 검찰은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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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서면조사 후 곧바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라던디 김 전 청장의 개인휴대 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가 없었던 점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 밖에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서 “용산사건으로 인한 촛불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메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아울러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실상 경찰의 진압을 돕는 것처럼 하면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철거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지주와 건설사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은 일방적으로 철거업체 쪽의 편을 들어면서 강제 진압에 나섰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진. 철거용역 업체 직원이 경찰진압에 동원돼 있다.[사진=용산참사 당시 언론보도

이 과정에서 철거업체 ‘용역깡패’들이 폭력과 협박, 공갈을 일삼는데도 경찰과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묵인하면서 철거민들이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도록 내몰았고, 진압과정에서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대량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경찰의 불법행위와 철거업체와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으면서도 철거민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수사를 하면서 은밀한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나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일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해 출범 직후부터 용산참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은폐와 왜곡의혹을 밝히지 못한 것은 물론 경찰의 철거깡패들과의 유착의혹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하나마나한 조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수사'였다는 과거사위의 발표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도 빈손에 그친 조사결과를 포장하기 위해 끌어다 붙인 정의롭지 못한 수식어”라고 비꼬는 지적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