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

인천시는 17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광용 市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군·구 부단체장 및 실‧국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세수여건 및 향후 세입 전망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통한 시민 행복실현 토대마련을 목표로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을 97.6%에서 98%로 0.4% 올려 18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회의[가진=인천시]

 이를 위하여 시는 ｢시, 군‧구 총력징수체계 구축 운영｣, ｢주요 세목별 징수율 제고 TF팀 구성 및 운영｣, ｢현년도 지방세 송달불능분 부과철회 적극 추진｣,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비과세 인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철저｣, ｢독촉장 발급시기 단축 운영 지속 확대 추진｣,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세정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과년도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징수활동 지원 및 공조체제 강화｣, ｢체납 및 환급금 관리실태 지도점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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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10억 이상 30개 부서에 대하여 월별 모니터링, 분기별 실적공개 등 세외수입 목표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추적,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용 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등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의 경제여건 등으로 보아 세수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시, 군‧구 세무부서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면서 “당면한 재정상황에 대해 시와 군·구가 단합해 반드시 세수목표를 달성해 내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지방세입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4월에 평가한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으며, 총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 중에서 계양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