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人] 박대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강행,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 받은 것”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며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e-mail]]

“여야 간의 대립과 그에 따른 소모적인 정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벌써부터 우리 당을 뺀 야당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나. 결국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현재 국회의 모습과 관련해 “정치 선진화와 헌법 정신이 존중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바로 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을 겨냥, “야당의 역할은 여당의 2중대, 3중대가 아니라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면서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하는 국회가 돼야 하는데 제1야당인 한국당을 견제하는 구도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민의는 교섭단체가 4개일 때도 있었고 어찌 됐든 ‘1여·다야’였다”면서 “집권여당을 견제하지 않는 지금의 정치권은 민의에 반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국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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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조(謹弔)! 20대 국회는 죽었다”라는 글과 함께 스스로 ‘삭발’하는 사진을 올려 정치권 안팎에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전날인 29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는 삭발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에게 이 부당한 상황을 호소할 방법을 찾다가 작은 저항의 표시로 (삭발을) 하게 됐다”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삭발은 지난 2일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의 단체 삭발로 이어졌다.

보수정당 계열에서 단체 삭발식이 진행된 것은 2007년 한나라당 이군현·신상진·김충환 의원의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 국면 이후 13년 만의 일이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박 의원은 “선거법은 민주당을 뺀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자는 식으로 가다보니 법안 자체는 효력을 상실한 법안이 됐다”면서 “이미 패스트트랙을 탄 법안들은 ‘식물법안’이 됐고,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되돌리고 여야 간의 재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게임을 할 때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제 개혁을 정치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안정적 대의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제부터 논의를 진행하는 국회는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다음 국회부터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서로 유불리를 따지는 소모적인 공방을 보다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너무 이념적인 잣대의 낡은 운동권 성향을 벗어나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념 대립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보수진영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들에게 ‘너무 이념적인 가치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주고 있다면 해소해야 된다”면서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근본의 문제이고, 이를 살려나가자는 것이 보수가 해야 될 일이고 소명”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박 의원은 “보수라는 의미는 진보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를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가동시키는 근본적인 헌법정신에 기초를 하고 있다”면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게 보수의 진정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 프로필

△1961년 경남 진주 출생 △진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행정학 석사 △서울신문 정치부장·논설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KBS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9·20대 국회의원(경남 진주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