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소방직 국가직화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정부여당은 급하게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이에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릴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자체의 업무, 건축안전, 주민구호, 화재진압 등 가장 쥔 밀착적인 소방 업무를 국가가 맡는 것이 맞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적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 없는 국가직화는 재난대응에 공백 및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조원 규모의 지방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건물과 부지, 소방장비는 지자체의 재산”이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면 당장 지방 재산을 어떻게 국가에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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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가가 지자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도는 몰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국, 산림청에도 국가예산을 더 배정하고, 지방에도 국가가 더 많은 소방재원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라며 “담배소비세에 부가하는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 중인 바, 이를 35% 수준으로 늘리는 등 재원확충 논의가 국가직화 보다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